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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 1 기금의 개요 ○ 기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치됨 ○ 기금의 주요 재원은 카지노납부금, 출국납부금, 융자회수금, 일반 회계전입금 및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됨 2 기금 중기(‘23년~‘27년) 사업계획 (단위: 백만원) 구 분 항 목 ‘23년 ‘24년 ‘25년 ‘26년 ‘27년 수입 ○ 법정부담금(출국자납부금) 380,561 400,591 413,811 427,466 441,573 ○ 법정부담금(카지노납부금) 208,798 224,394 269,669 276,797 284,122 ○ 재산수입 (융자, 기타재산, 토지·건물) 14,559 62,669 60,586 58,073 57,835 ○ 융자원금회수 652,497 703,262 631,286 609,811 510,741 ○ 반납금 19,065 22,084 22,084 22,084 22,084 ○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00,000 300,000 - - - ○ 일반회계전입금 17,376 18,875 28,313 37,750 38,996 수입 합계 1,592,856 1,731,875 1,425,749 1,431,981 1,355,351 지출 ○ 사업비 1,057,368 1,263,598 1,359,280 1,373,847 1,406,555 ○ 기금운영비 628 661 696 733 772 ○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상환 443,260 70,125 - - - ○...

본 기금의 주된 재원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, 카지노납부금(관광진흥법 제29조), 출국납부금(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), 융자회수금,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 제5조에서 규정하는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에 지원하고 있다. ..PAGE:6 - 3 - 2. 자산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기금의 자산운용은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의 적용을 받으며, 「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 요령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 ㅇ 다만, 기금이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참여 시 국가재정법 제76조 ①항에 의거 자산운용 관련 의사결정을 기획재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에 위임하며, 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기금투자풀 관련 기획재정부 훈령인「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」및「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」과 전담주간운용사 내 투자풀 업무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 ..PAGE:7 - 4 - 3.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-1. 자산운용 목적 ㅇ 기금의 자산운용은 기금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성, 유동성, 수익성 및 공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. 3-2. 자산운용 원칙 ㅇ...

참석자 -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등총9명참석(참석:9,불참:1) 개최장소 -서면심의 회의안건 -2022년도카지노사업자 납부금 납부기한1년연기(안) 정책현장활동실적 -해당없음 - 99 - ⑤회의개최일:본회의-’22.9월6일(출석: ,서면:√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등총8명참석(참석:8,불참:1) 개최장소 -서면심의 회의안건 -2023년도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(안) -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납부금 납부기한1년연기(안) 정책현장활동실적 -해당없음 ⑥회의개최일:본회의-’22.12월21일(출석: ,서면:√) 구 분 내 용 참석자 -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등총8명참석(참석:8,불참:1) 개최장소 -서면심의 회의안건 -2022년도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6차변경(안)심의 정책현장활동실적 -해당없음 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(단위:개최횟수)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3 3 - 3 - - - 2020년 7 7 - 7 - - - 2021년 6 6 - 6 총계 16 16 - 16 - - - 3.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(단위:천원)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9년 3,000 3,000...

6 개인정보 포함 6032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산업과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관리 카지노업 변경신고 수리 통보 20160401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603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강변 문화관광개발 강변관련 연구용역 조달수수료 지급 요청 20160804 비공개 공개 6034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강변 문화관광개발 2011~2014년도 강변문화관광개발사업(경상남도) 보조금 정산 금액 확정 20161205 비공개 공개 6035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강변 문화관광개발 2011~2014년도 강변문화관광개발사업(경상남도) 보조금 정산 금액 확정 통보 20161205 비공개 공개 603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관광개발 기본계획 정보공개 처리 결과 회신 20160419 비공개 부분공개 6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 603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관광개발 기본계획 정보공개 처리 결과 회신 20160503 비공개 부분공개 6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 603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 관광정책관 관광개발과 관광개발 기본계획 민원 회신 20160503...

,서면:√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등총9명참석(참석:9,불참:1) 개최장소 -서면심의 회의안건 -2022년도카지노사업자납부금납부기한1년연기(안) 정책현장활동실적 -해당없음 - 99 - ⑤회의개최일:본회의-’22.9월6일(출석: ,서면:√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등총8명참석(참석:8,불참:1) 개최장소 -서면심의 회의안건 -2023년도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(안) -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납부금납부기한1년연기(안) 정책현장활동실적 -해당없음 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(단위:개최횟수)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3 3 - 3 - - - 2020년 7 7 - 7 - - - 2021년 6 6 - 6 총계 16 16 - 16 - - - 3.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(단위:천원)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9년 3,000 3,000 - - 1,000 1,000 - - 2020년 3,000 3,000 - - 2,100 2,100 - - 2021년 3,000 3,000 - - 2,600 2,600 - - ..PAGE:51 - 100 - 28.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설치현황및활동내역서 □ 설치 현황 ① 명칭...

,서면:√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등총9명참석(참석:9,불참:1) 개최장소 -서면심의 회의안건 -2022년도카지노사업자납부금납부기한1년연기(안) 정책현장활동실적 -해당없음 ..PAGE:48 - 94 - ⑤회의개최일:본회의-’22.9월6일(출석: ,서면:√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등총8명참석(참석:8,불참:1) 개최장소 -서면심의 회의안건 -2023년도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(안) -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납부금납부기한1년연기(안) 정책현장활동실적 -해당없음 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(단위:개최횟수)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3 3 - 3 - - - 2020년 7 7 - 7 - - - 2021년 6 6 - 6 총계 16 16 - 16 - - - 3.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(단위:천원)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9년 3,000 3,000 - - 1,000 1,000 - - 2020년 3,000 3,000 - - 2,100 2,100 - - 2021년 3,000 3,000 - - 2,600 2,600 - - - 95 - 28.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설치현황및활동내역서 □ 설치 현황 ① 명칭...

,서면:√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등총9명참석(참석:9,불참:1) 개최장소 -서면심의 회의안건 -2022년도카지노사업자납부금납부기한1년연기(안) 정책현장활동실적 -해당없음 ..PAGE:89 - 88 - ⑤회의개최일:본회의-’22.9월6일(출석: ,서면:√ ) 구 분 내 용 참석자 -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등총8명참석(참석:8,불참:1) 개최장소 -서면심의 회의안건 -2023년도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(안) -관광진흥개발기금카지노납부금납부기한1년연기(안) 정책현장활동실적 -해당없음 2.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(단위:개최횟수)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9년 3 3 - 3 - - - 2020년 7 7 - 7 - - - 2021년 6 6 - 6 총계 16 16 - 16 - - - 3.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(단위:천원)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합계 회의경비 사무국 경비 사업경비 2019년 3,000 3,000 - - 1,000 1,000 - - 2020년 3,000 3,000 - - 2,100 2,100 - - 2021년 3,000 3,000 - - 2,600 2,600 - - ..PAGE:90 - 89 - 28.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설치현황및활동내역서 □ 설치 현황 ① 명칭...

<표 6-26> 우리나라 카지노산업 발전과정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7 <표 6-27> 시･도별 카지노업체 현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8 <표 6-28> 시･도별 유원시설업체 현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69 <표 6-29> 시･도별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현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0 <표 6-30> 전국 관광계열 관련 고등학교 현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275 <표 6-31> 관광관련 대학 교육기관 현황...